<경제>
"반도체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8% →15% 상향 "
-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면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함
획기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10%)까지 더하면 투자액의 최대 2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국가전략기술 외 다른분야에는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함.
-구체적으로 반도체, 백신,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올리기로 했으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임.
반도체 전쟁에 … 기업 세액공제 대폭 확대 - 매일경제
대기업 15%·中企 25%로올해 공장 지으면 10% 추가반도체업계 일제히 환영 "소부장 투자 확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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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과장 광고한 테슬라 과징금 28억 5200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미국 테슬라 본사와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에 과징금 28억 5200만원을 부과함.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가 2019년 8월부터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한 1회 충전 전기차 주행거리는 상온(20~30도)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거리였으며,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은 것으로 나타남.
-또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 충전기인 슈퍼차저의 종류나 시험 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슈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 OOO㎞ 충전" 이라고 광고한 점 역시 거짓·과장·기만성이 인정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며, 해당 광고는 슈퍼차저 V3 모델로 실험한 충전 성능이지만 문제의 광고가 시작된 2019년에는 국내에 V3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V2만 설치됐기 때문임.
"440㎞ 간다더니 220㎞ 주행"…테슬라 과징금 28억
[앵커]유명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최대 두 배 가까이 부풀려 광고했다며, 공정위가 과징금 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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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차저란 ? 대기압을 그대로 흡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압력을 올려서 흡입시키는 장치의 총칭
자동차에서는 스포츠카 등에서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 터보차저가 배기 에너지를 쓰는 것과는 달리 엔진 동력을 쓰는 것을 슈퍼차저라고 한다.
"현대자동차 ·기아가 지난해 684만 8198대를 판매했다고 3일 공시함 "
-현대차는 지난해 국내 68만8884대, 해외 325만5695대로 394만4579대를 팔았고, 기아는 국내 54만1068대, 해외 236만2551대 등 290만 3691대를 판매했으며, 현대차와 기아 판매량은 각각 전년보다 1.4%, 4.6% 증가함.
-전체적으로는 전년(666만7085대)보다 2.7% 증가한 수치이며, 반도체 공급난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관리에 주력해 글로벌 완성차업체 대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옴.
기아, 내수판매 현대차 '턱밑'…완성차 5개사 모두 해외판매 증가
기아, 내수판매 현대차 '턱밑'…완성차 5개사 모두 해외판매 증가, 국내 완성차 업계, 2년 연속 판매량 700만대 돌파 내수 138만대, 해외 600만대…"해외가 먹여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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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의무 폐지 12억 넘는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가능"
- 국토교통부가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분양가 12억 이하 아파트에만 허용하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함.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수도권의 민영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없이, 당첨자의 실거주 및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고 최장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함.
-지금까지 네 차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가 대거 포함됐다는 평가가 나오며, 12억 초과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가 사라지면서 당장 이달부터 분양하는 수도권 중고가 아파트 수분양자의 중도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임.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9(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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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아파트 교환거래가 부쩍 늘고 있음"
-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우러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는 총 111건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1월의 15건과 비교하면 눈에띄게 증가함.
-금리 인상으로 거래절벽이 장기화하자 거주지를 옮겨야 하거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주택 처분이 절실한 일시적 2주택자들이 '아파트 맞교환'을 통한 우회로 찾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옴.
"급매로 파느니 차라리…" 아파트 거래에 벌어진 '이색 현상'
"급매로 파느니 차라리…" 아파트 거래에 벌어진 '이색 현상', "안 팔리니 바꾸자" 교환거래 7배 '껑충' 거래절벽에 우회 매매 급증 작년 1월 15건→11월 111건 경기 32건 최다, 대전 16건 順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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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거래란 ?
비정통적 부동산 거래 방법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딩방이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본인이 갖고 있는 아파트의 조건을 올린 뒤 희망 교환 가격, 위치 등을 제시해 맞교환 상대를 찾는 방식이며, 아파트를 맞교환 하는 방식이어서 현금이 아니라 재사권을 주고받아 현금이나 대출부담이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