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월 16일 경제,금융,부동산 핫이슈 (수소발전의무화, 전기차, 주담대금리, 네이버 부동산 전세보증보험)

<경제>

1. 정부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수소경제 확대를 위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함

-내용에 따르면 2022년부터 한국전력은 구매하는 전체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으로 구매해야 하며, 울산과 경기 안산, 전북 전주와 완주 등은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됨

수소경제 속도 낸다…2022년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수소경제 속도 낸다…2022년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 연합뉴스

'RPS' 대신 'HPS'…'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로 수소경제 선도 나선다

'RPS' 대신 'HPS'…'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로 수소경제 선도 나선다

정 총리 "수소연료전지 보급 확대…생산 전력 구매 의무화"

정 총리 "수소연료전지 보급 확대…생산 전력 구매 의무화"

 

2. 한 번 충전으로 서울~ 부산 거리의 2.5배인 100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원천기술이 개발됨

-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삼성전자종합기술원, 미국 브룩헤이븐국립연구소 공동 연구팀은 차세대 2차전지인 리튬공기 전지 상용화의 난제로 지적돼온 수명 저하 문제를 해결했다고 15일 발표했으며, 이 연구 성관느 에너지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즈' 표지 논문으로 실렸음

 

"한 번 충전하면 1000km 주행"…'괴물' 전기차 배터리 나온다

"한 번 충전하면 1000km 주행"…'괴물' 전기차 배터리 나온다

 

<금융>

1. 대법원이 인수합병(M&A)방식으로 자주 활용되는 '합병형 차입매수(LBO)'에 제동을 걸음

- 대법원은 15일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LBO 방식을 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의 배임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이는 인수자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대출을 받아 인수하더라도 피인수 회사의 담보를 근거로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임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차입매수' 배임 맞다"…파기환송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차입매수' 배임 맞다"…파기환송

 

2.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10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섬

-15일 은행연합회는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달보다 0.08%포인트 올라간 0.88%라고 공시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간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소폭 커질 전망임

은행 신용대출·주담대 금리 '꿈틀'…영끌·빚투 제동 걸리나

은행 신용대출·주담대 금리 '꿈틀'…영끌·빚투 제동 걸리나

주요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올랐다...최저 年 2.31%

주요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올랐다...최저 年 2.31%

 

<부동산>

1. 네이버파이낸셜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손잡고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15일 출시함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주택과 빌라로 범위를 넓혔으며, 임차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임

-연말까지 가입하면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HUG는 연말까지 보증금 2억원 이하는 보증료의 80%, 2억원 초과는 70% 할인해주고 있음

네이버파이낸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출시

네이버파이낸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출시 | 연합뉴스

"전세 보증금 보호해드립니다"…네이버파이낸셜

전세 보증금 보호해드립니다네이버파이낸셜 주거안정 상품 출시

2. 세종 부산 울산 등에서 최고가 전세 거래가 잇따르는 등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수도권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음

-한국감정원은 이달 둘째주(12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전주 대비 0.16% 상승했다고 15일 발표햇으며, 지난 7월 31일 시행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여파로 매물이 귀해진 상황에서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가 전셋값이 청정부지로 치솟고 있음

 

서울發 전세대란, 전국으로 확산…울산 전셋값 석달새 2억↑

서울發 전세대란, 전국으로 확산…울산 전셋값 석달새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