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6일 경제,금융,부동산 핫이슈(산업안전보건법, 100억원 과징금, 산은 대한항공 아시아나인수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돈세탁, 특정금융정보법 ,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조합)

 

 

 

 

<경제>

1.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싱 3명 이상 또는 1년 내 3명 이상 사망 산재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15일 확인됨

-기업 대표에게 중대 재해 발생 및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근로감독관의 감독 지적 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했으며, 이를 위반할 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단독] 산재사망 3명↑ 최대 100억 과징금…여, 산안법 개정안 곧 발의

 

2.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함
산은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로 5000억원을 투입하고, 이와 함께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하기로 했음

대한항공, 아시아나 품는다…산은, 한진칼에 8000억 투입 [종합]

 

 

<금융>

1. 15일 경영계 및 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연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목표로 '국민연금기금 투자 기업의 이사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기준' (이사회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임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 경영진의 방어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며, 현실에선 재무구조 개선이나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 활동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임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이어 이사회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2. 돈세탁 등 가상화폐거래소의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에 따라 내년 3월 부터 실명 거래 시스템이 없는 가상화폐거래소는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게 됨

-최대 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거래소가 10개 이내로 줄고, 돈세탁 등 불법적인 거래는 원천 차단되지만, 중소 거래소가 문을 닫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거래소 간 법적 분쟁이 빈발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홍성국 의원 '가상화폐거래소 돈세탁 감독법' 대표 발의

 

<부동산>

1.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중 5곳이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인 주민 동의율 75%를 넘어서면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초기 재건축 단지들의 조합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

-정부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연내 조합 설립 신청을 마치지 못해 재건축 단지는 집주인이 2년 이상 거주해야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기폭제가 됐으며, 재건축 조합 설립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음

재건축 속도 내자…압구정 아파트, 순식간에 13억 뛰었다